단통법 폐지할 때 보조금위약금도 폐지해야!!
보조금상한선을 33만원으로 정한 단통법이 페지될 예정입니다 단통법 페지할 때는 보조금상한선 페지뿐만 아니라 보조금위약금도 폐지해야 합니다 단통법 페지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지요 단통법 때문에 얼마나 휴대폰 시장이 얼어붙었으면 기획재정부에서 방통위에 보조금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하고, 이를 마지못해서 방통위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국민통신비가 절감되고 휴대폰 값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호평을 내놓았으니까요. 단통법에서 출시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폰들은 보조금을 33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여기에 추가 15%를 넘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고 통신사와 판매점을 때려잡으니 휴대폰 시장이 급속냉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정부의 단통법 홍보자료에서..
Mobile World/SKT/KT/LGU
2016. 6. 13. 10:59
초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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