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요금제 기본료와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루어질까
오늘 모 대선후보 공약으로 통신요금인하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고 말많은 단통법 규정인 공시 지원금 상한제 페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대로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굿뉴스이네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항상 등장하는 공약중의 하나가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들이 들어갑니다 통신기본료를 인하 또는 폐지, 그외 다양한 대안들이 자주나오는데요 이번에 모 후보가 내건 공양중에는 통신비 절감을 인해 1) 표준요금제의 기본료를 없애고 2) 통신사 배불리기 결과를 가져온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서 시장에서 통신사간 자유스로운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 보다 저렴하게 폰을 살수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3) 이외에도 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을 키우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제조사와 통신사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2014년 단통법 ..
IT 산책/오늘의 Hot NEWS
2017. 4. 12. 16:24
초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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