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논의중인 보조금상한제 폐지, 바로 공짜폰으로 이어질까? 갤럭시S6나 LG G4가 제일 먼저 그 대상에 오를 듯 단통법이 실시되고 난후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가 언제쯤 보조금이 확 뛸것인지였습니다 보조금이야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하여 수준을 정하고, 여기에 통신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데 그중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모두다 출시 15개월이된 스마트폰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제대로 부은것이 바로 작년 초 갤럭시노트3입니다 출시15개월이 지나자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는 갤럭시노트3에 대해서 가장 낮은 요금제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55만원 이상 지원하고, 여기에 51요금제만 되어도 바로 공짜폰으로 판매하다 보니 일주일만에 수도권에서 SKT향 갤럭시노트3를 ..
정부가 다음달부터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이폰6S나 갤럭시S7이 공짜폰으로 판매되는 보조금대란이 올까요? 정부가 2014년에 도입한 법중 가장 악법중의 하나가 바로 단통법입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최고 33만원 이상 못쓰게 한법인데요, 법에 규정된 보조금보다 최고 15%를 벗어나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이통사는 물론 판매점까지 과징금을 물게하였고, 이 떄문에 최고 천만원까지 벌수있어서 지금도 폰파라치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살수밖에 없었고 제조사들은 돈되는 프리미엄폰들이 판내가 안되자 30만원대의 보급형 스마트폰에 목을 멜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LG전자가 단통법 개선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을까요 오늘자 아이폰6S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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