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7, 아이폰6S 보조금 대란올까? 단통법 보조금상한 폐지

 

정부가 다음달부터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이폰6S나 갤럭시S7이 공짜폰으로 판매되는 보조금대란이 올까요?

 

 

정부가 2014년에 도입한 법중 가장 악법중의 하나가 바로 단통법입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최고 33만원 이상 못쓰게 한법인데요,

 

법에 규정된 보조금보다 최고 15%를 벗어나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이통사는 물론 판매점까지

 

과징금을 물게하였고, 이 떄문에 최고 천만원까지 벌수있어서 지금도 폰파라치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살수밖에 없었고

 

제조사들은 돈되는 프리미엄폰들이 판내가 안되자 30만원대의 보급형 스마트폰에 목을 멜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LG전자가 단통법 개선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을까요

 

 

오늘자 아이폰6S 보조금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월 10만원의 요금을 써도 보조금이 10~12만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싸도 아이폰6S로 몰려드니 애플은 한국 정부 단통법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갤럭시S7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높은 요금제를 써봐야 보조금이 25만원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보조금보다 더 할인혜택이 높은 요금할인20%를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할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는 중도에 해지시에 그간 할인받은 금액을 할인반환율을 적용하여 토해내야 합니다

 

이통사는 이리저리 손해볼일이 없는거지요

 

 

 

 

 

단통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애플입니다

 

보조금이 쥐꼬리만큼으로 적어지자 소비자들이 이왕  다 같이 비싸다면

 

그동안 쳐다보기만 했던 아이폰으로 수요가 몰려서 아이폰MS가 5%에서 15%로 대폭 뛰어올랐고

 

이 때문에 팬텍은 사실상 회사가 망해버렸고, LG전자도 휘청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통법 악법 규정중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33만원으로 규정한 내용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아마 제조사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SKT나 KT, LGU+는 당혹감이 커지겠지요.

 

 

[단통법 시행 직전 볼수 있었던 매장앞 풍경]

 

 

 

이제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상한선이 폐지가 되게 되면 2014년에 벌어진

 

아이폰6 공짜폰이나 LG G3 보조금대란이 다시 올수 있을까 기대됩니다

 

 

그동안 불법보조금인 페이백을 받아 한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재직증명서도 제출하고

 

뽐뿌나 온라인사이트, 밴드등을 기웃거리고 은어까지 배워가며 보다 싸게 파는 곳을 뒤지는 수고가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 33만원

 

이제 갤럭시S7이나 아이폰6S등의 보조금대란을 기대해봅니다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휴대폰 판매점 경기가 조금이나마 풀리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