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스마트폰도 KBS tv 수신료 내야 하나?

KBS, 스마트폰에도 수신료 부과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

 

공정방송위한 노력보다는 수신료로 배불리기 우선 추진중

 

 

우리나라는 집에 TV가 있던 없던 일단 KBS 수신료를 부과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될 때만 이를 선별적으로 부과 취소하는 형식의 수신료 징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수신료를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고지서에 합산청구하기때문에 수신료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죠

 

 

 

이러한 KBS tv 수신료를 부과하는 수상기기 대상을 이제 모바일기기로 확산하는 방안을 kbs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부과 대상을 현재의 컬러tv 수상기에서 확대해서 TV 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나 스마트폰, 지상파 DMB기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지상파 DMB를 제공하고 있어 만약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중 대부분이 TV를 보던 안보던간에 KBS TV 수신료를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행되려면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을 넘어야 하죠

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KBS의 빈약한 정치중립성 시스탬하에서 수신료 배불리기 정책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에도 KBS TV 수신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한전의 전기요금에 합산고지하는 방식과 같이 통신사가 합산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겠죠

 

정부의 기관방송 수준으로 신뢰성이 떨어진 KBS의 수신료로 배불리기 정책이 과연 실행이 될수 있을지 두고볼일입니다

 

만약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KBS 지상파 수신료가 부과된다고 하면 지상파 DMB를 채택하지 않는 아이폰은

앉아서 소비자들의 환호를 받게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낮아져서, 애플은 국내에서의 MS를 기존 5%에서 15%까지 아주 쉽게 시장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정부가 또 다시 애플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시대가 올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