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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통법에서 규정한 공시지원금제도. 방통위 개정할까?
그렇게 되면 갤럭시노트7 보조금을 번호이동하면 더 받을수가 있을텐데...
단통법이 2014년 시행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얼어붙은 스마트폰 번호이동 시장입니다
번호이동 보다는 그냥 통신사를 유지하고 기기변경만 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단통법 시행되기전 대리점앞 현수막]
단통법의 규정을 보면
1) 통신사는 주 1회에 공시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2) 공시지원금(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서만 차등을 둘수있고,
3) 가입형태(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구입댓수, 지역에 따른 차등을 할수없으며
4) 판매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보조금)에 최고 15%만 더해서 지원을 할수있습니다
오늘자 갤럭시노트7의 보조금을 보면 요금제별로만 차이를 두어
SKT의 경우 최저요금제에 15% 추가 포함 보조금이 69,000원에서 촤고 28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갤럭시노트7으로 버번호이동하거나 기기변경 하거나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하죠.
다만 갤럭시노트7으로 번호이동할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통신사의 판매수수료는
기기변경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번호이동시 보조금을 더 줄수있도록 단통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방통위에서 진행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갤럭시노트7으로 번호이동시에는 기기변경보다 보조금을 더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번호이동시 보조금을 더 주자는 것을 가장 반기는 측은 현재 MS가 20%에서 고착상태에 빠진 LGU+입니다
아무래도 타사 가입자를 많이 뺐어와야 하나 보조금이 전부 동일하다보니 가입자들이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만 하니 LGU+입장에서는 속이타겠지요
반면에 KT나 SKT는 [이대로가 좋아~~] 라고 외칩니다
MS 50%인 SKT나 MS 30%인 KT가 번호이동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입자를 뺐길 가능성이 커지고
또한 번호이동 시장이 커질수록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급증합니다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고 기기변경이 늘어난 정부의 통계를 보면 이 현상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단통법 시행이전인 2014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번호이동 가입자가 보통 5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4. 10월에 단통법이 실시된 이후로 번호이동 시장은 35.3%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를 합쳐보면 번호이동 가입자는 3.2%나 줄어든 대신 기기변경 가입자가 4.7%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통신사간 MS는 50% : 30% : 20%로 고착화될것이 뻔합니다
단통법에 대해서 몇번 포스팅을 했지만 정말 바뀌어져야 할것이 많습니다
가입자에게 판매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원해줄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막아서
폰파라치들만 득실대는 왜곡된 유통시장을 가져왔고
경쟁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덜 쓰면서 온 국민들만 다같이 똑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요금이라도 낮아져야 하는데 실질적인 요금인하효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음성전화는 무제한에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제공량을 낮춘 데이터 요금제만 중점적으로 밀고있죠
단통법이 제대로 개정이 되어서 죽어버린 핸드폰 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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