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할 때 보조금위약금도 폐지해야!!

보조금상한선을 33만원으로 정한 단통법이 페지될 예정입니다

 

단통법 페지할 때는 보조금상한선 페지뿐만 아니라 보조금위약금도 폐지해야 합니다

 

단통법 페지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지요

단통법 때문에 얼마나 휴대폰 시장이 얼어붙었으면 기획재정부에서 방통위에 보조금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하고, 이를 마지못해서 방통위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국민통신비가 절감되고 휴대폰 값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호평을 내놓았으니까요.

 

단통법에서 출시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폰들은 보조금을 33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여기에 추가 15%를 넘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고 통신사와 판매점을 때려잡으니

휴대폰 시장이 급속냉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정부의 단통법 홍보자료에서 보면 과도한 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위주 경쟁이 심화되는게 문제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통법 도입 이유 세가지 홍보자료]

 

 

정부가 단통법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단말기 출고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사의 보조금 지원액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단말기 출고가에는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출고가도 떨어지게 되어있지요

 

또하나, 국민의 통신비가 줄어들었다면 결국 그만큼 통신사에 내는 통신비(ARPU)가 떨아졌다는 것인데

이는 그대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단통법 시행이후 보조금이 줄어들고, 보조금위약금 제도라는 안전장치까지 생겨서

더욱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이 진실을 호도한다는것이 들어나는거지요.

 

[단통법의 가장 큰 수혜자 아이폰]

 

 

단통법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을 살펴보면

브랜드파워가 짱짱한 애플이 가장 헤택을 많이 입었고, 그다음이 삼성전자입니다

반면에 브랜드 파워가 낮아 제조사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지를 많이 해온 LG전자와 팬택은 처참할정도로 참패를 했지요

 

정부도 단통법 규제 실시로 많은 헤택을 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규제사항이 많아질수록 해당부처의 시장에 대한 규제활동들이 많아지고 이는 해당부처의 예산과 조직, 활동영역이 늘어나서 입김이 세지기 때문이지요

 

통신사는 단통법 실시로 가장 큰 헤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나서서 가격카르텔을 형성하는것을 강제해줬기 때문에 보조금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익을 보는만큼 그대로 소비자들은 호갱이 되었다고 볼수 있지요

 

[온 국민이 비싸게 똑같은 가격으로 사게되어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단통법]

 

 

단통법 폐지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와 아울러 동시에 폐지해야 할것이 바로 보조금위약금입니다

보조금위약금은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가입할 때 지원받은 보조금을 약정기간내 해지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금액을 일할게산하여 위약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 15개월 지난 아이폰6나 LG G3 구입후 해지때 보조금위약금 조심

그것도 6개월이내 해지시에는 전액을, 6개월이후에는 일할게산하여 위약금을 내는 제도로

통신사의 그동안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단통법 시행하면서 슬그머니 위약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보조금을 써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회수할수 있어

그만큼 Risk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영업이익이 한층 더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구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언제해지하더라도 보조금을 다시 환수할수 없었으나

이제는 단통법 덕분에 위약금제도가 생겨서 통신사는 땅집고 헤엄치기가 가능해진것입니다

 

보조금 위약금 폐지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문구들, 물론 문제점도 많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