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요금제 기본료와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루어질까

오늘 모 대선후보 공약으로 통신요금인하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고 말많은 단통법 규정인 

공시 지원금 상한제 페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대로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굿뉴스이네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항상 등장하는 공약중의 하나가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들이 들어갑니다

통신기본료를 인하 또는 폐지, 그외 다양한 대안들이 자주나오는데요

이번에 모 후보가 내건 공양중에는 통신비 절감을 인해 

1) 표준요금제의 기본료를 없애고

2) 통신사 배불리기 결과를 가져온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서 시장에서 통신사간 자유스로운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

보다 저렴하게 폰을 살수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3) 이외에도 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을 키우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제조사와 통신사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2014년 단통법 도입시 각종 로비로 인해서 무산된 사항입니다

 

2011년에도 대선때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기본으로 통신3사와 정부가 길고긴 줄다리기 협상끝에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SMS를 50건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통신비 인하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사실상 그 인하폭이 그리 크지 않아서 가계 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모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사항이 바로 이 표준요금제를 아예 0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본료없이 한달 사용한만큼 요금만 내면 되겠군요

통신사와 긴 협상 줄다리기가 예상이 됩니다

가장 와닿는 것은 공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누차 포스팅했지만 현재 소비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폰을 비싸게 만드는게 바로 지원금 상한제입니다

출시15개월이 안된 폰은 통신사 지원금은 상한 330,000원까지만 사용할수 있고, 유통점은 여기에 15%를 추가하여 

최고 49,500원을 더해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유통점은 5백만원 ~ 최고 천만원까지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S8 플러스 64기가 지원금은 SKT의 경우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135,000원에 그치고 있으며

아무리 통신사가 싸게 팔고싶어도 싸게 팔수없는게 바로 상한제조항입니다

 

 

 

현재 한달에 51,790원이 과금되는 통신비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지 관건입니다

단말비용과 통신비용이 합쳐진 통신비인데 보다 저렴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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